Not known Facts About 강남유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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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경우 광교신도시의 인구수 증가로 인한 영통구의 분구를 검토중이다. 다만 법적으로는 권선구를 분구하게 되는데, 권선구 일부를 분구해 새로운 구를 신설하고 영통구에서 광교신도시를 제외한 지역, 장안구 일부를 신설된 구에 편입해 광교신도시 지역만 영통구에 남긴다는 구상이다.

당연히, 구의 시 승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였던 곳이 여러 갈래로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의 시 승격을 허용한 사례는 전무(全無)하다.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같은 한자를 쓰는 일본 니가타시의 구에 대한 내용은 코난구(니가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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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과 구 고유의 사무는 혼인신고, 공시지가 관련 업무 등 법률에 '시군구(자치구가 아닌구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으며 오로지 시청에서 위임한 위임사무만을 처리한다. 따라서 시청에서 어떤 업무를 위임하느냐에 따라 구청의 역할이 미묘하게 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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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지 자치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도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이기도 하다.